대법원 93다4151 판례평석

소개

유가증권법 대법원 93다4151판폐평석입니다
제가 직접 꼼꼼이 판례읽어보고 사실관계 요약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다른 짜집기한것이랑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도움되실껍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Ⅸ. 결론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소외 A주식회사가 1992. 1. 20. 소외 B에게 액면 금 2천만원, 만기 1992. 4. 2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갈월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고, 위 B는 소외 C에게, 위 C는 제1심공동피고 D에게, 위 D는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위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 하였다.
그 후 어음이 지급거절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배서인의 책임을 물은데 대하여 피고는 발행인이 작성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찍힌 자신 명의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병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날인한 것이라며, 피고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