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소개

장애인 고용

목차

1. 장애인 고용이 왜 사회문제 인가?
2. 장애인의 욕구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 고용관련 법
5.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인력
6. 장애인 직업 재활 센터
7. 장애인 고용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 고용이 왜 사회문제 인가?

요즈음 경제위기의 구조조정 하에 일어나고 있는 실업문제를 살펴보면 실업은 개개인에게 생존권의 근본적 위협을 가하고, 가족전체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및 전반적인 사회해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실업문제 속에서 장애인의 실업 및 고용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해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취업자의 실업과 노동환경의 변화, 낮은 취업가능성으로 아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장애인들을 포함한다면 현 경제위기 하에서의 장애인들에게 있어 실업의 문제는 사회전반의 실업문제와 함께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을 논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차원이나 법적 의무나 권리 등의 원론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떠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가치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일 것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될 수 없으며 총체적 입장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문제도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부분적 복지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문제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우리 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조항이다.
출처 : 권영성(1988), 헌법학원론, p.530

2. 장애인의 욕구

18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장애인 170명을 대상으로 최근 장애인 욕구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절실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묻는 질문-
31%는 `경제적 지원`, 29%는 `생활지원`, 16%는 `의료지원`, 7%는 `교육재활 서비스`, 문화레저(5%), 상담서비스(4%), 시설이용서비스(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