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심으로)

소개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심으로)

목차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목적
3. 입법배경과 연혁
4. 할당
5. 급여
6. 재정
7. 전달체계
8.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 ․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 ․ 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아직도 차별과 소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법 기반 역시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 ․ 물적 ․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 심리 ․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 이성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자료집, 200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