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특히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목차

1.서론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논의의 방향
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간단한 정리
2.본론
1)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3)판례의 검토
3.결론

본문내용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인할 목적으로 음주,대취하여 명정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고의)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하여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과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 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2)논의의 방향
본인이 생각하기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서의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 있고,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상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형법 10조 3항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둘다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을 형법 10조 3항에 적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방향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10조 3항에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1.이재상 형법총론 제 5판 2004
· 2.오영근 형법총론 제 3판 2004
· 3.신동운 형법총론 초판 2001
· 4.신호진 형법요론 제 4판 2004
· 5.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4
· 6.이용식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형사판례의 연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