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

소개

민사소송 합의관할에 관한 법적고찰입니다.

시험용, 사례제시

목차

Ⅰ. 합의관할의 일반론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 할 것(제29조 1항)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제29조 2항)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제29조 2항)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될 것

4. 합의의 모습

5. 효과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Ⅰ. 합의관할의 일반론

1.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법원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이 법원간 부담의 균형을 깨뜨릴 만큼 빈번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 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2. 성질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며, 그 요건이나 효과는 소송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으로 당사자의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 할 것(제29조 1항)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