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칙

소개

헌법학에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주의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지나친 요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최대한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법과대학 헌법시험 헌법2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자료로 이용하시거나, 간단한 요약레포트자료로 활용하시기에 알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ㅎ

목차

Ⅰ. 의의

1. 권력분립주의의 개념
2. 권력분립주의의 본질
Ⅱ. 권력분립이론의 정립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의 비교
Ⅲ.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의 권력분립
1. 근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권력분립
2. 권력제도의 여러 가지 모순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2.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Ⅴ. 대한민국헌법과 권력분립
Ⅵ. 결어

본문내용

權力分立主義

Ⅰ. 의의

1. 권력분립주의의 개념

권력분립주의라 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의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2. 권력분립주의의 본질

(1) 첫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단순히 권력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권력을 가진 인간을 불신하는 자유주의적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다.
(2) 둘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소극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정운영의 능률을 증진시키려는 적극적 원리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나 자의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분리 외에도 겸직의 금지와 장기집권의 배제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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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력분립이론의 정립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그들의 국가철학에서 주장한 국가권력제한설에서 기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1. 로크의 권력분립론
근대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써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주장한 이는 로크이다. 로크는 그의 ‘시민정부2론’(1690)에서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전제로 하여, 그 최고권력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아래에 집행권과 연합권(외교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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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