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스웨덴의 복지 제도특징 문제점 및 전망

소개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 대하여 기본부터 상세히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세한것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1. 스웨덴의 복지제도 특징
1) 지방자치제
2)보편적 복지제도
3) 협력적 노사관계
4)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5) 사회보장제도
6) 사회보험제도
7)스웨덴 조세제도

2. 스웨덴 복지문제점
1)스웨덴 복지 문제점
2)스웨덴 복지문제 향후 과제

3. 사회복지 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1. 스웨덴의 복지제도 특징

1) 지방자치제
- 행정구역 : 21개 랜으로 구분(중앙정부의 지역행정단위)
- 랜 : 주행정위원회 ⇒ 중앙행정청의 지시사항을 집행
- 지방 : 289개의 지방단위의 실제로 장애인 ,아동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와 지원을 담당
- 지방자치제 : 아주 잘 발달 되어 있으며 각급 지방자치제는 예산편성, 세금징수, 특히 보 건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임무담당
- 옴부즈맨제도 ; 시민단체로 의원과 의회에 대한 충실한 감시활동 전개
- 스웨덴 국민의 영향력 행사 (정치적으로 제도화)
▶ 국가차원 : 의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사결정기관& 정부 & 사회부
▶ 각 주차원 : 주지방자치단체 - 주의회를 의결기관으로 함
▶ 지방차원 : 군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며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 담당

2)보편적 복지제도
o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3)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