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발전행정최종

소개

1950년대의 신생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서 나타난 발전행정은 세계의 정치․경제상의 변화와 국민들의 선호도의 변화 등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했다. 최근에 발전행정의 패러다임인 혁신 확산형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사조에 발맞추어 기업형정부, 시장중심형정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정부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경제는 세계화라는 국가 간의 경제적 경계가 없어지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서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은 기술혁신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지역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다. 경제자유화 및 통합의 진전으로 기업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혁신체계의 개념과 아울러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목차

서론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본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문별 내용
발전행정상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타당성

결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4년 제 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2005년에 이어 2006년에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통한 선진한국의 실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아래 혁신 및 특성화 기반 구축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마련하고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2006년에는 균형발전의 개념 확대 등 신규과제의 추진, 균형발전사업의 평가시스템 정착, 정책의 연계성 제고 및 집행점검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본격추진, 균형발전성과에 대한 홍보․교육 및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서 균형발전정책의 질적 향상 및 확대와 기존과제의 성과제고를 통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성과관리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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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1)낙후지역 개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을 역동적 자립형 활력지역을 전환될 수 있도록 신활력지역을 선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활력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낙후 소외지역인 오지․도서․접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②농산어촌형 RIS구축
농산어촌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어촌형 RIS 구축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주도할 지역 농업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 농촌 가공산업육성,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 2005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비전과 성과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6년 국가균형발전시행 계획
·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산자부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