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연금제도

소개

사회복지를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여 복지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분석한 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해석 정리가 필요하신 분, 특히
복지 제도의 하나인 연금에 대해서는 더 심층있는 분석을 하였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논문이나 출처는 정식 논문의 작성법 대로 각주로 분명하게
나타냈기에 인용에 대한 성적의 불이익인 전혀 없고, 오히려 제대로
된 작성법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겁니다.

목차

제1장 사회복지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의 출현
2. 광의와 협의의 사회복지
3. 사회복지의 속성
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5. 예의주의와 보편주의

제2절 유사개념
1. 사회사업
2. 사회보장
3. 사회 서비스
4. 사회안전망

제3절 사회보장제도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 복지 서비스

제4절 사회보험
1. 산업재해 보상보험
2. 고용보험
3. 건강보험
4. 연금

제2장 연금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연금의 보장내역

제3절 급여와 연금(용어)

제4절 연금제도의 분류기준과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의 출현
19세기 전까지는 가족, 교회(서구의 경우), 부락, 민속적 관행(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제도에 의해서 상부상조의 문제가 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인구의 이동과 기술적 변화에 의해 많은 사회문제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회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전통적 사회제도의 능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보다 공식적 사회복지제도(system of social services)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오늘날처럼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 제도로 쓰이게 된 것은 사회복지가 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내지는 예방책이라는 것과 직결된다.

2. 광의와 협의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는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
넓은 의미로 흔히 인용되는 정의로는 로마니쉰(Romanyshyn)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Romanyshyn, 1971: 3)
또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테(Apte)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benefits)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도(system)"와 같다(Friedjander & Apte, 1980: 4)

참고자료

· 1) 학술논문
· 곽효문. (2005). 「노인의 공적부양과 공적연금제도의 확충방안」. 노인복지硏究, Vol.27.
· 권순미. (2004). 「동아시아 국가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한국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
· 엄규숙. (1999). 「사회국가의 위기와 독일 연금제도의 재구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제41호.
· (2003). 「유럽 복지체제의 젠더효과분석에 기초한 친여성적 한국공적연금제도의 조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 2) 단행본
· 김상균 외. (2007).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정헌. (2000). 「복지행정론」. 인쇄마당.
· 박동석. 지영한, 조진형 (2006). 「고량사회 생존전략: 퇴직연금」. 굿인포메이션.
· 박종삼 외.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원석조. (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하경효. (2006). 「누구나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길라잡이」. 중앙경제평론사.
· 황성철 외. (2007).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 3) 보고서
· 박영란, 황정임. (2002).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성 인지적 개선방향」.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 석재은, 김수봉, 이정우, 지은정. (2004). 「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체계 비교연구(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식ㆍ김재경ㆍ김정록ㆍ황정아. (2005). 「정년연장이 개인후생과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56) 기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2」. (2005).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3」. (2005).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7)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실 http://library.mohw.go.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kno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