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법의개념,법의분류,법의존재형태,법의해석,법의효력,법과도덕의구별

소개

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인 법의 이념, 개념, 분류, 존재형태, 해석, 효력, 그리고 법과 도덕의 구별 대하여 법학 통론서를 보고서 요약하였습니다.
법학통론과목중간고사 시험자료 또는 요약 레포트 자료로 이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ㅎ

목차

法의 理念 (법의 이념)
Ⅰ. 의의
Ⅱ. 法理念의 3要素(법이념의 3요소)
1. 正義(정의)
(1) (2).
2. 合目的性(합목적성)
(1) (2)
3. 法的 安定性(법적안정성)
(1)(2) (3) (4)


法의 槪念 (特性) (법의 개념) (특성)
0. 序說(서설)
Ⅰ. 法의 規範性(법의 규범성)
Ⅱ. 法의 外面性(법의 외면성)
Ⅲ. 國家에 의한 承認과 强制性(국가에 의한 승인과 강제성)


法의 分類- (법의 분류)
Ⅰ. 一般法과 特別法(일반법과 특별법)
Ⅱ. 公法과 私法 그리고 社會法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1. 2.
Ⅲ. 新法과 舊法( 신법과 구법)
Ⅳ. 實體法과 節次法(실체법과 절차법)
Ⅴ. 强行法과 任意法(강행법과 임의법)
Ⅵ. 國內法과 國際法 (국내법과 국제법)


법의 존재형태
Ⅰ. 법의 존재형태(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成文法(성문법)
(1) 法律(법률) (2) 命令(명령) (3) 規則(규칙) (4) 自治法規(자치법규) (5) 條約(조약)
2. 不文法(불문법)
(1)관습법(慣習法)(2)조리(條理)(3) 判例(판례) (4) 學說(학설) -(5) 當事者의 意思表示(당사자의 의사표시) -


법의 해석
0. 법의 해석이란

1. 해석의 기술
(1) 文理解釋문리해석 : (2) 論理解釋논리해석 : (3) 反對解釋반대해석 : (4) 類推解釋유추해석 : (5) 縮小解釋축소해석 : (6) 擴張解釋확장해석 :
2. 해석의 방법
(1)(2) (3)
3. 좋은 해석론의 조건
4. 해석의 기능


법과 도덕의 구별
Ⅰ. 序說(서설)
Ⅱ. 양 자의 구별
1. 法의 强制性(법의 강제성) 2. 道德의 社會性(도덕의 사회성)3. 道德의 內面性(도덕의 외면성)


법의 효력
Ⅰ. 意義(의의)
Ⅱ. 法의 效力의 內容 (법의 효력의 내용)
Ⅲ. 法의 效力의 根據 (법의 효력의 근거)
1. 法學的 效力論 (법학적 효력론)
2. 社會學的 效力論 (사회적 효력론)
(1) 事實의 規範力說 ( 사실의 규범력설)
(2) 實力說 ( 실력설 )
(3) 承認說 ( 승인설 )
3. 哲學的 效力說 (철학적 효력설)

본문내용

Ⅰ. 의의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법의 가치를 판단하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일반에 공통되는 법의 이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라드부르흐의 법이념3요소설(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로 설명되어진다.

Ⅱ. 法理念의 3要素

1. 正義

(1) 정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플라톤은 철인(哲人)통치자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본분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그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말로 그의 정의론을 세웠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는 항구적 의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평등)로 나누고 전자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 하고, 후자는 다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평균적 정의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비례적 정의로 나누었다.
한편 공리주의자 벤담은 정의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였다.

(2) 자연법론자들은 법의 이념으로써 정의를 긍정하나 법실증주의자들은 정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실정법의 수범자인 국민이 정당성 여부를 논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법은 모두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정기,김연 법학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