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물

소개

公物에 관하여 전반적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감사합니다.ㅎ

목차

公 物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2) 자연공물․인공공물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4) 자유공물․타유공물
5) 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공용물의 소멸 ① ②
(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
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④ 사법상의 사용

본문내용

1. 공물의 개념
․광의 - 공물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위하여 공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 여기에는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행정재산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재정재산이 포함된다.
․협의 -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즉, 공물은 다음의 사항을 개념적 징표로 한다. (통설)
①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②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물건이다.
③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④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공용물이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온천․공공하수도와 이들의 부속건물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 신봉기 행정법강의, 신봉기 행정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