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419 혁명과 민족통일

소개

419 혁명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그 중에서 419운동의 민간통일운동적 성격을 쟁점으로 잡아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I. 4월 혁명의 역사적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 사회적 배경

Ⅱ. 4월 혁명의 경과

Ⅲ. 4월 혁명과 민족 통일 운동 논의 (쟁점 도출과정)

Ⅳ. 남한의 통일정책
1. 4․19와 통일정책
2. 박정희의 집권과 통일정책
3.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남한의 입장

Ⅴ. 북한의 통일 정책

Ⅵ. 민간통일운동
1. 민간통일운동의 성격
2. 민간통일운동의 과제
3. 앞으로의 민간통일운동체의 쟁점

Ⅶ. 통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구체적 토론거리
1. 남북한 갈등의 성격
2. 남북한 갈등의 구조
3. 협상에 전제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 (수업 시간 토론을 위한 발제)

본문내용

Ⅰ. 4월 혁명의 역사적 배경

1. 경제적 배경

1945년 8.15 이전의 조선 경제는 식민 경제, 반봉건적인 농업 경제 체제였다. 당시 조선 경제는 회사 자본금의 91.2%가 일본인 자본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식민지 경제였으며, 80.6%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경제였다(1930년 기준). 특별히 이 시기의 농업 경제는 절반 이상이 소작농지인 반봉건적인 농업 경제였다. 8.15 이후로 조선 경제는 남과 북이 각각 상이한 경제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북한의 경우 일본인 소유였던 공장과 광산들을 국유, 민영화하였고, 지주 소유의 토지에 대해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지향적 경제 체제를 추구하였던 반면, 남한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을 불하하여 자본가를 육성하는데 힘썼고 지주 소유의 토지에 대해 유상매입 유상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6.25전쟁이 일어났고 이는 남과 북의 경제 정책의 이질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4월 혁명은 1960년 당시 분단 상황에서 북쪽 사회와는 엄격히 단절된 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던 남쪽 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 당시 남한 경제의 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0년대 남한 경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하면서 남한의 농업과 농민을 희생양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1953년 휴전 이후로 전재복구, 경제재건이라는 명분 하에서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경제 원조는 전쟁으로 시달리던 남한 주민들을 기아와 궁핍으로부터 구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경제의 자생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투입된 미국의 경제원조는 그 내용이 대부분 식량과 기타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 내부의 농업생산 및 기타 소비재 생산부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강만길 외,『4월 혁명론』, 한길사, 1983.
· 한완상 외,『4.19혁명론』, 일월서각, 1983.
· 노중선,『4.19와 통일 논의』, 사계절, 1989.
· 양성철 외,『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89.
· 사월혁명연구소,『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 혁명』, 한길사, 1990.
· 노중선,『연표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 사계절, 1996.
· 강만길,『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1999.
· 전상봉,『새 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살림터, 1999.
·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上: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론』,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下: 조봉암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1999.
· 한국역사연구회 4월 민중항쟁연구반,『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
· 도널드 스턴,『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