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미국의 수출통제제도

소개

A+ 받게된 자료입니다, 사례까지 소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목차

I. 서론
1.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II. 본론
2.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가. 수출관리법(EAA)
나. 수출관리규정(EAR)
※ EAR의 역외적용이란?
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 EAR의 De Minimis 규정과 이란 비확산법의 차이점
라. LIST화한 법적 통제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나. 비확산안보구상(PSI)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제도
라. Catch-all 제도
4. 수출통제 기관
1)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2) 국무성 방위거래 관리국
3) 재무성 해외자산 관리국
4) 핵 관련 통제기관
5. 미국 수출 통제규정 위반 및 처벌 사례
1) 수출허가 요건
2) 수출허가 조건
3)　수출로 간주되는 거래
4)　테러리즘의 지원 국가
5) 환적과 재수출
6) 화물 운송업자
7) “캐치올(Catch-All) 통제 제도
8) 수출금지
9) 허위 진술/허위 기재
10) 반 보이콧트 위반 행위
11) 승계자의 책임(Successor Liability)
III. 결론

본문내용

1.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의 ‘봉쇄해역통과허가증(Naval Certification System: NAVICERT)과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수출통제의 개념이 1949년 미국 주도하에 발족한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의 결성으로 통제대상 물품을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공산국가에 대한 비확산 통제의 개념으로 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초반 냉전구도가 해체 되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 겸용(dual use) 물품 및 기술 등을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의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밖에도 이란 비확산법,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비확산안보구상(PSI), 캐치올 등 다양한 제도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하여 새로운 체계구성을 주도하는 한편, 적대국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WMD의 확산 방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 수출통제체제의 목적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적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국의 수출통제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법 및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조직 및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창록.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박영사, 2006. 8
·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외보안교연구원)
· 이석기외.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 연구]. 산 업 연 구 원, 2006. 5
· BIS, Export Enforcement. Dont Let This HAPPEN TO YOU!-Real Life Examples of Export
· Control and Anti-boycott Violation, BIS홈페이지
· Daniel Waltz. [미국의 재수출규제 : EAR의 De Minimis규정과 이란 비확산법, RFID의 채택과 전망]. Patton & Boggs LLP, 2005. 12
·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