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행정의 이념

소개

행정이념이란 바람직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나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지도정신 및 윤리적․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또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행정의 각 이념들은 역사적․경제적․문화적 산물로서 상호보완적․상대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 이념은 그 국가의 정치이념이나 정치체계의 성격과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및 신념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됨으서, 항구성․동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고 나타난다.

목차

행정의 이념
1. 행정이념의 의의

2. 행정이념의 필요성

3. 행정의 이념의 변천

4. 행정 이념의 유형
⑴민주성(Democracy)
⑵합법성(Legality)
⑶능률성(Efficiency)
⑷효과성(Effectiveness)
⑸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⑹가외성(redundancy)

5. 행정 가치의 구분

6. 행정이념간의 상호관계

7.행정이념들의 우선순위

본문내용

⑸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①개념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정의 평등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유층이나 특정집단 대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 즉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중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형평의 개념에는 수직적․수평적 형평의 개념이 있다.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면, 수직적 형평은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전자가 기계적 형평이라면, 후자는 배분적 정의를 의미한다. 신행정학의 입장은 행정의 가치중립성이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보고, 윤리적 성격의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였다.
②대두배경
민주행정의 주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배분을 균등화시키고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계속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학에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1970년대 미국에 있어서의 신행정론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신행정론자들은 전통적 이론이 능률지상주의와 조직의 대내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을 뿐, 사회적․경제적 소수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자기비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이론적 근거를 Rawls의 ‘정의론’에서 찾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