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개

부동산 과목 중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금지행위, 확인설명, 손해배상을 다루며
그외 그래프와 설명도 도표등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다.

목차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의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지도, 감독상 의무

행정처분

본문내용

사례- 사용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거짓말하여 의뢰인에게 7천만원 손해를 입혔다. 중개업자와 사용인의 책임은?
 사용인 - 1/1 천(O)
 중개업자 - 1천만원 벌금(O)
 사용인과 중개업자 - 연대책임으로 7천만원 배상(O)
 등록 - 절대적취소(X)
 등록 - 상대적취소(O)
 중개업자는 사용인과 동일한 책임(X)
 중개업자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X)
 중개업자의 자격취소가 있다.(X)
 중개업자가 5천만원 보증설정시 의뢰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5천만원 배상(O)
 중개업자가 5천만원 보증설정시 의뢰인은 5천만원까지 배상(X)
(중략)

6. 직접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일방대리)
쌍방대리
중개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직접거래에 해당
 매매, 교환, 임대차를 불문(거래)
 승낙여부를 불문
 수수료를 받았는지는 불문(계약내용에 문제)
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체결한 경우에도 직접거래
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체결한 계약-직접거래(X)
*쌍방대리(  일방대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