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 연구

소개

양도담보에 대한 일반 내용과 더불어 동산양도담보에 무게를 더 준 소논문입니다. 약 12페이지분량이고, 단편 레포트제출이나 소논문 제출에 용의할 듯 합니다. 목차와 참고문헌 및 각주 완벽하게 구성됨

목차

I 序 1

II 動産讓渡擔保의 意義 및 機能 1
1 . 動産讓渡擔保의 意義 1
1) 개념 1
2) 유형 2
가 . 약한 讓渡擔保와 강한 讓渡擔保 2
나 . 讓渡抵當型과 讓渡質型 3
2 . 動産讓渡擔保의 機能 3
1) 動産의 비점유담보 3
2) 擔保目的物의 다양화 4
3) 優先辨濟節次의 간이화 4

III 動産讓渡擔保의 問題點 5
1 . 公示效果의 불완전성 5
2 . 讓渡擔保權者의 위험부담성 5
3 . 일반채권자의 법적지위 불안정 5

IV 動産讓渡擔保의 法理構成 6
1 . 所有權에 바탕을 둔 이론 6
1) 신탁적소유권이전설 6
2) 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 7
3) 소유권이분설 8
2 . 擔保權에 바탕을 둔 이론 8
1) 수권설 8
2) 이단물권변동설 9
3) 저당권설 9
4) 담보물권설 10
3 . 小 結 11

V . 結 論 11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1.1. . 動産讓渡擔保의 意義

1.1.1. 개념

동산양도담보는 ‘채권의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물권이다. 즉 동산양도담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목적으로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사적 실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며,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동산양도담보에서는 채권의 담보라는 당사자의 목적과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법적 형식사이에서 오는 괴리에 의하여 소유권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즉, 채권자는 이론상 소유자가 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인가, 아니면 담보권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1.1.2. 유형
1.1.2.1. . 약한 讓渡擔保와 강한 讓渡擔保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제3자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만 이전된다고 보는 개념을 약한 양도담보라고 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 대외적으로 이전될 뿐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도 아울러 이전된다고 보는 개념이 강한 양도담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약한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만 인정되므로 후에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지만, 강한 양도담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 -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1,
· -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 - 김형배, 제4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 2. 논문
· - 이명환, “양도담보의 법리적 고찰”,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계명대학교, 1994,
· - 박종찬,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11권, 강원대학교, 1994,
· - 신봉근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이론” 법학연구 제20호
· - 차선자 “양도담보 설정자의 지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05
· - 최경진 “집합물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04
· - 한경환 “동산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