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외교

소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외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후배상 정책의 성립과정
1. 개괄
2. 배상정책의 형성 : 수동적 외교의 시작
3. 배상정책의 전환 : 냉전시대의 개막과 배상정책
4. 대일(對日)강화조약의 체결 : 능동적 움직임의 시작

Ⅲ.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상
1. 개괄
2.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배상협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전후배상정책의 성립 과정

1. 개괄
종전 후, 일본의 배상정책의 형성은 대략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실제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때인 1947년 4월에 걸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배상정책은 배상을 통한 일본의 무장해제와 연합국간의 배상배분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시기는 배상방침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1947년 4월부터 무배상 방침이 표명되는 1949년 5월까지의 시기이다. 당시 배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정부는 냉전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일본을 동아시아에서의 반공의 방파제로 인식, 일본경제를 하루빨리 자립시키기 위해 배상을 완화시킴에 이어 급기야 무배상 방침으로 전환한다.
셋째 시기는 무배상 방침을 기초로 강화조약 초안이 완성되는 1949년 5월부터 1952년 4월에 걸친 시기이다. 미국의 단독결정으로 이루어진 무배상 방침은 강화조약 초안이 발표되자 관계각국의 비판을 받는다. 이에 미국 측은 어쩔 수 없이 수정된 강화조약안에 배상 지불의 원칙을 부활시키게 된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시기구분을 통해 각 시기에 있었던 연합국 측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일본정부의 대응을 나눠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배상정책의 형성 : 수동적 외교의 시작 (1945년 8월-1947년 4월)
1) 연합국 측의 움직임 :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한 배상정책
전쟁배상 문제의 첫 번째 시기는 독일이 항복한 후 회동한 연합국이 내놓은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서 시작된다. 이 선언의 배상에 관한 항목인 제 11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① 일본은 공정한 실물배상(just reparations in kind)을 지불할 것.
② 한편, 일본은 자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규모를 넘은 일정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일정 정도의 잉여분을 남기지 않는다면 대외적인 배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로 자국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군비를 가능하게 하는 군수산업의 재흥에는 엄격한 제한이 부과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츠담 선언에서의 배상에 대한 관점은 패전국인 일본의 연합국 측에 대한 배상과 그 배상을 통한 일본의 군사력 억제에 있었다. 특히 실물배상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유지 허용’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한 산업의 유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는 제1차대전 후의 대독배상에서 얻은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들은 그것들이 구체화 할 즈음에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 3개월 뒤인 1945년 11월 13일에 연합국 배상위원회의 폴리(Pauley) 대사가 조사단을 이끌고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개인대표 자격으로 내일(來日)하게 됐는데, 그는 내일 직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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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52年版外交青書, http://www.mofa.go.jp/mofaj/(검색일 : 2005년 10월 22일)
· 박홍영, 2005, “일본 賠償外交 정책의 특징과 전략 : 베트남공화국에의 戰後賠償(1953-1965)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4권, 3호, p.323.
· 지명관, 이가라시 마사히로, 오카다 마사노리, 나코 미치다카 편,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영규, 2005, 『인도네시아 지역경제론』, pp.34-35, 서울 : 연경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