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표적 내부공익제보(내부고발) 사례

목차

1. 2002년 부패방지법 시행 이전 대표적 내부공익제보 사례
(1)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고발
(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
(4)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
(5) 정광용 보육사의 공공복지시설 횡령 제보
(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8)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9)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군 예산낭비 고발
(10)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부조리 고발
(11)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12)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3)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신공항 부실시공 고발
(14)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15) 조주형 대령의 F-X 사업 선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고발
(16) 그 밖의 내부공익제보 사례

2.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청렴위원회 처리 주요 내부공익제보 사례
(1) 2002년도 사례
(2) 2003년도 사례
(3) 2004년도 사례

3.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청렴위원회 처리 이외 대표적 내부공익제보 사례
(1)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2) 김이섭 Y대 강사의 연구비 횡령 고발
(3) K군청 이정구 씨의 군수 비리 제보
(4) D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5) 이근택 부산항운노조 부위원장의 항운노조 비리 고발
(6) 김중년 행정실 주사의 Y여고 비리 고발

4. 2006년도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 사례
(1) 김진훈, 김명상 (한광학원 교사)
(2) 여상근 (전 한국통신 직원)
(3) 박경욱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 지부장)
(4) 정국정 (전 LG전자 직원)

5. 미국의 대표적 내부공익제보 사례
(1) 워터게이트 내부공익제보 마크 펠트 FBI 부국장 (1972년)
(2) 시사주간지 「Time」지 선정 ‘올해의 인물’(2002년도)
(3) 영화 「Insider」의 주인공, 제프리 와이건 (1993)

본문내용

(1)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이 사건은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골자로 하는 「한겨레신문」1990년 5월 11일 및 12일에 걸친 기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문옥 감사관은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의 작성과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석연찮은 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이 감사관은 구속적부청구심에서 8대 의혹을 추가적으로 고발하였고, 이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잇따라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경유착에 대한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구속과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관이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하여 감사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정년퇴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