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네티즌 펀드의 법적쟁점과 문제점

소개

네티즌펀드란 무엇이며
일반적 법적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내용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네티즌 펀드의 개념
1. 네티즌 펀드
2. 네티즌 펀드의 분류
1)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① 중개형 네티즌 펀드
② 양도형 네티즌 펀드
③ 설정형 네티즌 펀드
④ 조합형 네티즌 펀드
2) 투자회수 방식에 의한 구분
① 정산회수형 네티즌 펀드
② 중도회수형 네티즌 펀드

Ⅲ. 네티즌 펀드의 도입과 발전
1. 네티즌 펀드의 도입
2. 네티즌 펀드 사례 영화
1) 바람난 가족
2) 신라의 달밤
3) 친구
4) 두사부일체
5) 파이란
6)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7) 천사몽
3. 언론 보도의 왜곡

Ⅳ. 네티즌 펀드의 법적쟁점과 문제점
1. 네티즌 펀드에 대한 금융규제법령의 부재
2. 공모 단계에서의 신뢰의 문제
3. 자본 투명성의 문제
4. 정산의 불투명
5. 네티즌 펀드 업체의 결함

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과 네티즌 펀드의 변모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네티즌 펀드, 혹은 엔터테인먼트 펀드, 인터넷 펀드란 영화, 음반, 뮤지컬, 각종 공연 등의 제작 자금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네티즌 펀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펀드의 형태이다. 영화 ‘반칙왕’이 그 첫 신호탄을 올렸으며 그 후로 수 많은 영화, 음반, 뮤지컬 공연등에 적용되며, 각종 신드롬과 병폐를 만들내었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티즌 펀드는 고수익을 제공하면서도 그 투자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투자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영화의 제작사/투자사와 같은 투자수요자 입장에서도 네티즌 펀드는 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인 영화 등을 여러 가지 경로로 선전하게 됨으로써 마케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동시에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매력적인 도구였다. 처음에는 영화를 투자대상으로 한 네티즌 펀드는 점차 음반, 악극, 콘서트, 책 등 갖가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나아가 비문화상품에 대해서까지 그 투자대상이 확대되면서 공모 규모도 대규모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와 같은 네티즌 펀드의 투자수단으로서의 장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화 등 모험상품에 대한 투자수단으로서의 네티즌 펀드는 인터넷만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네티즌 펀드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투자수단으로서의 네티즌 펀드는 그에 관여하는 소액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정비된 투자수단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는 없고, 영화 등의 온라인 마케팅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사와 네티즌 펀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회사의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간단한 투자계약서 기타 최소한의 법적 형식만을 갖추어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네티즌 펀드는 그 투자수요자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려가 부족했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하에서는 네티즌 펀드의 개념과 당시 사례, 네티즌 펀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