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MBY에 대한 시민참여로서의 해결 방안-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NYMBY에 대한 시민참여로서의 해결 방안-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저항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Ⅲ. 정책집행과 주민저항의 발생
Ⅳ. 주민참여에서의 대립 및 교섭
Ⅴ.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과의 도출; NYMBY의 해결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주민 저항이란 기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제기, 탄원서 제출, 단체 행동을 통해 사업 중단이나 철회, 혹은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 행위를 말한다 (Mazmanian and Morell 1990, 123). 주민 저항은 주민들이 정부 정책의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y)를 우려한 나머지 시설물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 참여의 한 형태이다.
주민 저항은 기피 시설의 건설이 추진되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대도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저항은 최근 들어 빈번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주민들이 입지선정․가동에 반대하는 원인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지충남 2000, 175-176).
첫째, 주민 저항은 지방정부의 하향식(top-down)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주민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객관성 없는 환경 영향 평가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우,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둘째,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이 주민 저항을 야기한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이 건설되면, 인근 주민들은 부정적 외부효과나 “재산가치의 하락”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 저항이 발생한다.
셋째, 다이옥신(dioxin)이나 중금속 배출, 대기 오염, 교통량의 증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성(危害性)이 주민 저항을 야기한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다.

참고자료

· 강용기(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