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일 FTA체결에 따른 경협 활성화방안

소개

한ㆍ일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전 세계 총생산의 17%, 인구 1억 7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고는 한ㆍ일 FTA체결을 위한 교섭의 과정과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한ㆍ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장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전망을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일 FTA체결을 위한 교섭의 과정과 동향
Ⅲ. FTA가 한ㆍ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은 지형상 이웃하고 있지만 역사,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멀게만 느껴진 게 사실이다. 두 나라는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특히 경제면의 교류에서 급속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은 민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는 FTA체결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문제, 한국의 무역적자와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 역사와 독도문제의 마찰이 재발되어 교섭의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일 양국은 언제까지 역사의 굴레에 매몰되어 서로에게 적의를 품고 지낼 수만은 없다.
한국이 2007년 4월 미국과 체결한 FTA 합의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FTA체결을 서두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ㆍ일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전 세계 총생산의 17%, 인구 1억 7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고는 한ㆍ일 FTA체결을 위한 교섭의 과정과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한ㆍ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장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전망을 고찰하였다.

Ⅱ. 한ㆍ일 FTA체결을 위한 교섭의 과정과 동향

1. 교섭의 역사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은 민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2000년 9월 FTA체결을 목적으로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고 2003년 10월 방콕 APEC 정상회담에서 한ㆍ일 정상은 양국 간의 FTA를 2005년까지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해서 2003년 중에 시작하자고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김용렬, “한국에서의 일본적 경영”,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국제학술회의, 2005년.
· 이홍배,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국제학술회의, 2005.
· 황두연, “한·일 FTA, 미래를 위한 진전”, 월간무역, 2004년 7월.
· http://www.kiep.go.kr
·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