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의의
(2) 특징
2. 정부실패
(1) 의의
(2) 특징

Ⅲ. 문제점
1. 시장실패의 문제점
① 불완전 경쟁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외부 불경제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

2. 정부실패의 문제점
① 정치적 제약과 관료주의
②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 난해
③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④ 관료주의의 비능률성
➄ 정부의 의사결정시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
➅ 유권자의 무지
➆ 비용편익 분석상의 오류
➇ 유권자의 단견

Ⅳ. 해결방안
1.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2.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일을 시장의 힘에 내맡기기만 하면 경제가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 현실의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 경제 안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요인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리포트의 주요한 목적은 이와 같은 시장 및 정부의 실패 요인들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함은 물론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의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자유로운 시장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며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일률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행동할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경제 안에 완전경쟁이 아닌 시장이 있거나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시장실패(市長失敗)라고 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무슨 이유 때문이든 파레토 최적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2) 특징
시장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거나 때로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로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규제에 나설 때 그 규제가 시장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일부분은 개선시킨다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1. 김대식 외 2인. 『제4정정판 현대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2000).
· 2. 김애영. 『경제학의 이해』, 서울: 청목, (1999).
· 3. 김청열 외 1인. 『알뜰경제학원론』, 대구: 형설, (2006).
· 4. 손정식. 『소프트 경제원론』, 서울: 문영사, (2005).
· 5. 이영환.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서울: 율곡, (2005).
· 6. 이준구. 『미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9).
· 7. 전영서. 『미시경제학』, 서울: 신영사, (1998).
· 8.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서울: 다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