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재소의 금지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정리

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소송물의 동일
3)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4)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선고 후의 취하
(3) 재소금지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및 취지
본안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재소금지라 한다. 소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고, 소취하권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함이다.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만이고, 피고는 재소의 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를 취하한 자가 선정당사자일 때에는 선정자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ⅰ. 재소금지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1설은 재소금지의 제재적 기능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정승계인도 동일한 당사자에 해당하여 재소금지의 효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2설은 재소금지는 기판력처럼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전소의 취하를 알면서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