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DDA 통신서비스 협상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DDA 통신서비스 협상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 1학기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 DDA 통신서비스 협상의 경위
II. 본론
1.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2. 통신서비스 협상의 주요의제
1>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확대
2> 국경간 공급제한폐지
3> 참조문서의 구체화
4> 국제접속서비스
3. 통신서비스시장의 변화전망
III. 결론 - <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이 나아가야 할 길 >
[참고 문헌]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 DDA 통신서비스 협상의 경위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분야는 다른 서비스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통신서비스 분야는 대외진출 확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 통신서비스분야의 대표사업자라 할 수 있는 KT의 완전민영화를 통해서 시장의 체질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작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통신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여 온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I. 본론
1.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2001년 12월까지 호주, EC, 미국, 일본, 한국 등 모두 10여 개 국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호주
호주는 우선 참조문서의 모든 조항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조문서의 다음의 조항들이 보다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III. 결론 - <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이 나아가야 할 길 >
우리나라의 통신 분야는 대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의 통신서비스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며, 통신서비스의 대외진출 여건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이 있으며, 진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 동유럽 국가 등으로 진출을 해야 한다.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은 국내외 통신서비스 시장....

참고자료

· 이한영, 「도하라운드 통신서비스 협상의 전망과 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 P.75~P.78
· 강신원,배홍균, 「WTO DDA 통신서비스의 국경간공급관련 주요이슈 고찰」,
· 한국무역학회 2005 P.78, P.84, P.90~92
· 이상우, 「특집:통신, 방송의 융합과 정책방향 통신,방송 융합 추세하의 방송시장 자유화 전망」,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4 P.105~P.111
· 김준동,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통신서비스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국 시장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4~P.9
· 홍순영, 황인성 외 「SERI 전망 2006」삼성경제연구소 , 2005 .11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새로운사람들 2004 .4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 http://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