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무허가 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무허가 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하였고 꼼꼼히 수정,검사하여 그대로 쓰셔도 될겁니다.
자료가 싸고 양이많다고 좋은 자료가아닙니다. 근본없는 싸구려 자료와는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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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2.본론
2. 이론적 배경
3. 조사설계
4. 조사결과분석
5. 실태
6. 문제점과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정책 하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대도시 인구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과잉도시화는 산기슭이나 하천변에 무허가주거지역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1970년대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무허가주거지들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무허가주거지역은 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개발이 또 다른 형태의 무허가주거지역을 형성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무허가주거지역이 폐자재 등의 저급한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량한 주거환경과 화재의 위험이 상존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철거라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를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의 확대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2005년도까지 진일보를 거듭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허가주거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지역 내 주거로 인한 주소지 문제에만 국한되어 사회적 이슈로 야기되어져왔다.
본 보고서는 무허가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와 공적부조에 대한 문제를 혼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570, 구룡마을. 잠실종합운동장 네 배 규모(9만7000여평)인 국내 최대의 판자촌이다. 하지만 행정 지도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은 `유령마을`이다. 주민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 주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사무소도, 경찰지구대도 없는 곳. 마을은 어떻게 유지될까. 바로`자치(自治)`였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정개발원이 분류한 무허가 지역 형성 과정중 일반 나대지 등에 판자로 건축한 건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1970년대 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들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산이라는 취지 하에서 실시한 재개발로 인해 도시빈곤층이 1980년대부터 구룡마을로 이주하여 현재에는 4,137명(1,953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내부에 자치회를 두고 있는 서을시에 있는 무허가촌 중에 대규모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민은 4100여명. 전국 750여개 읍.면.동보다 인구가 많다. 비닐하우스 단지가 자생적으로 커져 판자촌이 된 지역은 서울에 14곳. 이 중 80%가 구룡마을에 몰려 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