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정부의 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고찰

소개

지방정부의 NGO에 대한 지원의 고찰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현황
Ⅲ.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NGO는 시민사회 역할 수행의 추진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NGO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상필, 1999: 262). 그러나 NGO는 시민적 참여와 재정적 안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결핍으로 그 역할 수행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NGO 역할수행의 중요성 확대는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제도화와 NGO의 참여, 그리고 파트너쉽의 모색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의 가시화로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은 궁극적으로 NGO의 활성화와 정부와의 역할분담, 정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NGO 재정지원은 시행 4년차로 그 성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정부와 NGO간의 갈등관계라든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투명성 확보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NGO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재정지원 자체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재정지원이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을 두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9),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 김선미(2001),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박사논문
· 김종순(1999). 한국 NGO의 실태와 발전방향: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제8권 제1호
· 김준기(1998).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행정논총」6월호
· 김혁래외 (1997).「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향」.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박상필(1999). NGO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 박재창(2000). 「정부와 NGO」. (서울: 법문사)
· 송희준(1999).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1호
· 양용희(1998) 시민단체의 모금 및 회원관리 방식의 개선방안.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자료집」
· 주성수(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윤수(2000).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분석. 「정부학연구」
· 차명제외(1998).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서울: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광주광역시(2001～2003), 「민간단체 국비보조사업 평가결과」
· 광주광역시(2001～2003), 「NGO 공익활동사업 지원계획」
· 행정자치부(1999), 「보조사업선정 민간단체 편람」
· 행정자치부(2000),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