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 방안

소개

지방의정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에 대한 선행적 연구 검토

Ⅲ. 지방의회 의정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Ⅳ. 지방의정기능 개선 방안

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자질 유형

Ⅵ.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이며, 이러한 정보화의 대대적 진전과 IT, B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기업, 정부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정정길, 2000 : 19-24). 그리하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기업, 국가들만이 무한경쟁의 현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개방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방화란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증대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임희섭, 1994 : 431). 이는 곧 국가의 통치방식이 하향식 통치방식에서 상향식 통치방식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전체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변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최봉기, 2001 : 118-119). 지방화 시대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시장진출과 교류를 통해 각자 자기단체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리고 지방의 세계시장진출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스러워질 때 세계화는 완성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그 속도가 가속화 될 지구촌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예측할 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동태적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물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기능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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