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총기사용

소개

<총기사용의 요건, 근거, 한계 및 최근 판례 동향>

목차

Ⅰ. 序

Ⅱ.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1. 경찰의 역할과 총기사용
1) 경찰의 역할
2) 경찰의 총기사용
3) 무기사용의 기준
2. 경찰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의 법적 근거
1) 경찰의 총기휴대 근거
2) 경찰의 총기사용 근거

Ⅲ.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Ⅳ. 판례분석

Ⅴ.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Ⅵ. 소결

Ⅶ. 총기사용의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1. 총기 휴대 및 사용의 법적 근거 분석
2. 총기사용 운영제도 및 법규 한계
1) 총기사용 요건의 한계
2) 총기사용 한계의 내용분석

Ⅷ. 경찰관 총기사용 운영제도 개선방안

1. 총기사용 운영제도의 법규내용개선
1) 총기사용 허용요건의 구체화
2) 총기사용에 대한 한계 완화
2. 총기사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Ⅸ. 結

본문내용

<총기사용의 요건, 근거, 한계 및 최근 판례 동향>

Ⅰ. 序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범죄 발생의 가속화, 범죄 형태의 흉폭화 • 지능화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공공질서 유지활동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 아래에서 특히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무기를 소지한 강력범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압하느냐 일 것이다. 경찰이 분석한 범죄발생양상 자료에 의하면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수단 및 형태가 날로 과격화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활동을 예방 • 진압 및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로서도 총기로 무장하고 필요시 사용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하고 근거법률 또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 규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규정만이 나타나 있고, 사용기준 등은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그 해석이 모호하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요건, 방법, 사용범위, 책임 등 다양한 방향에서 구체적 이론체계 및 법적 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운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제시해야 하겠다.


Ⅱ.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1. 경찰의 역할과 총기사용

1) 경찰의 역할

참고자료

·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경찰대학, 2000
·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 경찰청, 2001
· 김남진,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대학 청람 제 4호, 1998
· 김영화, 경찰 총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사연구, 2001
· 김영실, 경찰의 총기사용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 정책학과, 2005
· 김용청, 외근경찰관의 총기사용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한견우, 경찰공권력 확립을 위한 합리적 불심검문과 총기사용방안, 경찰혁신위원회, 2004
· 허준호, 외근경찰관 총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 경찰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경찰청, 경찰백서 2004, 2004
· - 기타 -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로앤비 (종합법률정보검색) http://www.lawnb.com
· 權昶國서남대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논단』http://blog.naver.com/fbi7564/600063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