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유심증주의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증거파트 자유심증주의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法202조)
(2) 변론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도의 경감
(4) 자의금지
(5)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법규정에 없는 증명방해의 제재방법
2) 증거계약

본문내용

(1) 의의(法202조)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변론전체의 취지
변론전체의 취지만으로 당사자간에 다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충적인 증거원인이 되는 데 그치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ⅰ)변론 전체의 취지에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것만으로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독립적증거원인설, ⅱ)변론전체의 취지는 모호하고 이를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여 놓기도 힘든 것이므로, 보충적증거원인에 그친다는 보충적증거원인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변론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철회요건으로서의 착오에 국한 시키며,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는 증거원인으로서 독립성을 부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