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서증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증거파트 서증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력
2)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의 적법여부
3)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3) 양자의 구별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1) 의의
2) 성립의 여부
3) 진정의 확정(법358조)
4)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
ⅰ. 인영의 진정을 복멸하는 방법
ⅱ. 날인의 진정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ⅲ. 진정성립 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1) 의의
2) 내용
(6) 문서제출명령
2) 문서제출의무
3) 진료기록부의 이익문서 해당 여부
4) 문서제출의 신청 및 심판
5) 문서의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法349조 내지 350조)

본문내용

서증
(1)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2) 처분문서·보고문서
ⅰ)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 한다. ⅱ)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문서라 한다.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당연히 인정된다.
(3) 문서의 증거력
1)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판례는 소제기 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서증의 사본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사사건의 각종조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의 적법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