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주의

소개

법치주의에 관해서..
약술형 답안입니다.

목차

<법치주의>
Ⅰ.의의
Ⅱ.필요성
Ⅲ.법원
Ⅳ.성격
Ⅴ.내용
1.법률주의
1)법률의 명확성
2)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2.법 앞의 평등
3.법적 안정성
(1)신뢰보호의 원칙
(2)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정법주의
(1)법률의 유보
(2)법률은 상위법으로서의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
1)의회법률의 합헌성 보장
2)공익추구의 원칙
3)이중기준의 원칙
4)자의금지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
6)기본권존중주의
5.적법절차의 원칙
(1)적법절차의 원칙
(2)영장주의
6.권력작용에 대한 구제제도
(1)사법권의 독립
(2)재판제도의 포괄성
(3)헌법재판제도로 법률의 합헌성 보장

본문내용

Ⅰ.의의
법치주의란 국가의 권력 작용을 비롯한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법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의 지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국가의 통치는 법에 근거하고 법에 의해 제한된다.

Ⅱ.필요성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 근원(법)을 밝힘으로써, 그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 공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권력 행 사의 한계점을 밝혀 두기 위하여 법치주의의 원리가 필요하다.

Ⅲ.법원
⑴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⑵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⑶헌법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⑷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Ⅳ.성격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한계점을 제시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Ⅴ.내용
1.법률주의
권력 작용은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한다.
(1)권력에 대한 법의 우위(법률의 우위)
1)법률의 우위란 법률이 그 효력에 있어서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 우위 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은 특정사실이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집행기간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법에 의하지 않거나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전제권력은 부인되며,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행사되거나 법에 근거하여 행사된다.
(2)법형식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일방적 규범력)
(3)법형식은 예측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