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

소개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 불리는 2002도995 판결에 대해 판례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

Ⅰ. 사건번호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1〕1심판결
〔2〕항소심판결
〔3〕대법원판결

Ⅳ. 판례분석
1. 판례의 논점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3) 논의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
(1) 보증인 지위
(2) 논의
1) 처 갑의 보증인 지위
2) 의사 을과 병의 보증인 지위
① 법령상의 보증인 지위
② 계약에 의한 보증인 지위
③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
④ 결론
4. 처 갑과 의사 을과 병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 공동정범의 의의
(3) 논의
5. 정의 죄책
(1) 1년차 수련의 정의 행위의 작위 부작위 여부
(2) 정의 부작위가 정범인지 여부
6.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번호 - 大判 2004. 6. 24. 2002도995

Ⅱ. 사건개요
甲女는 피해자 戊(남, 58세)의 처이고, 乙은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丙은 위 병원 같은 과 레지던트로 각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1997.12.4. 14:30경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여 경막외출혈상을 입어 위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다음, 같은 날 18:05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乙의 집도와 丙등의 보조로 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부종으로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甲女는 당시까지의 치료비 260만원 상당뿐만 아니라 추가치료비 지출이 자신의 재산능력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금은방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온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乙과 丙로부터 위와 같은 상태와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겠다고 마음먹고, 두 차례에 걸쳐 주치의인 丙에게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丙은 여러 차례의 설명과 만류에도 甲女가 퇴원을 고집하자 상사인 乙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고, 乙은 자신을 찾아온 甲女에게 위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甲女가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丙에게 위 피해자를 퇴원시키도록 지시하고, 丙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퇴원을 지시하여 甲女로 하여금 퇴원수속을 마치도록 한 다음, 위 병원 같은 과 인턴인 丁에게 위 피해자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하여, 丁과 피고인 甲女 등이 위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실어 위 피해자의 집까지 태우고 간 다음, 丁이 위 피해자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엠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여 감으로써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