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섹슈얼리티와 성문화 - 성과 권력

소개

여성학개론 수업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부부간 성추행 인정은 정당한가?
- 법률적 접근과 해석 : 외국
- 부부 성추행 유죄 판결 : 국내
- 유죄판결에 대한 의견 : 누리꾼 설문조사
- 가정폭력 : 구타직후 배우자의 태도
- 배우자 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자)
- 부부 성추행 유죄판결 이후

2. 매매춘, 어떻게 생각하나?
- 성매매특별법이란
-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 성문화와 성매매 일반에 대한 의식
- 성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
-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 필요
-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 음성, 변칙영업 증가

본문내용

 부부간 성추행 인정은 정당한가?
 법률적 접근과 해석 : 외국
- 세계적으로 형법상 부부사이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하는 추세
- 1984년 미국 뉴욕법정에서의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을 갖고 강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파악돼서는 안되며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판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결혼한 여성에게도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7년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을 폐기했다.
- 영국에서도 1994년 부부강간을 인정하게 됐고 독일에서도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혼인외 성교를 삭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일보 04.08.20)

참고자료

· 문화일보 04.08.20
· MBN뉴스 04.08.20
· 네이버 미즈생각 설문조사 (04.08.20 - 09.20)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2004 가정폭력설문분석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성학대토론회자료집
·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한겨레/내일신문 05.05.03
· 여론조사 : 한겨레21, (주)리서치플러스 05.06.01
· 여성부 - 성매매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
· 서울신문 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