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올드보이 속 형법 관련 논점

소개

형법각론 관련 케이스 풀이 리포트입니다.
영화

목차

I. 영화 속 사례의 정리

II. 문제의 제기

III. 최민식의 형사책임
1. 주거침입죄의 성부
2. 살인예비죄의 성부
3. 강요죄의 성부
4. 살인죄의 불능미수

IV. 유지태의 형사책임
1. 상해죄의 성부
2. 협박죄의 성부

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I. 영화 속 사례의 정리

최민식은 유지태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품고, 이에 유지태를 죽이기로 결심하여 망치를 휴대하고 그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간다. 유지태는 최민식의 그런 속뜻을 알면서도, 펜트하우스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최민식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지태는 강혜정에게 “강혜정이 최민식의 딸이고, 둘이 사랑하게 되어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한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최민식에게 말한다. 이를 두려워한 최민식은 유지태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애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지태에 대한 복종과 사죄의 뜻으로 자신의 혀를 스스로 절단한다.
그에 유지태는 자신의 인공심장 전원을 통제하는 리모콘을 최민식에게 던져준다. 최민식이 리모콘을 누름으로써 자신의 인공심장을 멎게 해 자신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복수심에 불탄 최민식은 리모콘을 눌러 유지태의 인공심장을 멈추도록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리모콘이었다.


II. 문제의 제기
먼저 최민식은 유지태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휴대하고 그의 펜트하우스에 침입할 것을 시도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부와 살인예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또, 자신의 혀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지태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 때 강요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유지태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공심장을 통제하는 리모콘을 눌렀으나 그 리모콘이 가짜여서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범이 어떠한 유형으로 성립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 신호진, 형법요론
· 이재상, 형법각론
· 이재상,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