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독일의 실업 정책과 노조 PPT

소개

독일의 실업정책과 노조

목차

독일노조의 특징
-독일노동 조합
-독일노조의 위기
독일의 실업
정부의 실업정책과 노조
-해고 제한 법
-AGENDA 2010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노조의 파업
결론

본문내용

독일 노조의 특징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투쟁

쟁의는 강력하되 짧은 것이 특징

노조의 쟁의 발생 건수나 일수는 다른 유럽 국에 비해 낮은 편

산업을 마비 시키면서 목표를 이루기 보단 끈질긴 협상을 통한 요구 관철 능력
독일 노동조합 총 연맹

전 독일 노동 총동맹(ADGB)

독일 노동 총동맹(DGB)

자유 독일 노동 총동맹(FDGB)


독일노조의 위기
880만 명에 달하던 DGB는 700명 까지 줄어 듬

독일 노동조합의 존립위기 

고 효율과 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현상

표: 각 국의 노조 조직 률

프랑스, 독일, 영국은 노조조직률이 지속 감소

독일의 실업
04년 1월 당시 실업자 459만

슈뢰더 총리는 집권 초기에 실업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오히려 34만 명이 늘어남

장기실업의 결과 :
-지속적인 대규모의 장기 실업으로 경제 참여율이 크게 감소
-노동시간의 감축
-독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재정을 악화시켜 다시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옴
정부의 실업정책과 노조
해고 제한 법:1980 년대부터 노동 관련 법규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임금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1996년 콜 총리가 해고 제한 법의 완화 및 복지수당의 대폭 삭감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발표

노조의 비판: 사회민주당의 라퐁텐 당수와 노조 대표들은 콜 정부의 경제 개혁안을 사회정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격렬히 비난





정부의 실업정책과 노조
AGENDA 2010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수당과 건강연금 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축소, 정년 연장
노조의 비판 : 노동시장의 유연성, 복지비용 축소에 대해서 비판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노조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주장

독일 공공노조의 파업
결론
국민들은 “AGENDA 2010”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조간의 대립구도에서 노조측에서도 일자리를 잃기 보다 양보하려는 움직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