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처분권주의 정리

목차

(1) 의의(法203조)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처분권주의의 예외
(4)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1)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적극적석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7)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8)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9)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의 허용여부
2)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본문내용

(1) 의의(法203조)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法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이 된다.

(3) 처분권주의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