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화물상환증의 효력

소개

상법총칙의 내용중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해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1) 총설
2) 발행
3) 양도
4) 효력

본문내용

(1) 총설
화물상환증이란 육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화물상환증은 증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의 행사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상환증권성․문언증권성․지시증권성․처분증권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

(2) 발행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의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이지만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성시켜도 무방하다. 화물상환증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유통의 방법으로서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지시식․선택무기명식 및 무기명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상법은 화물상환증을 어음․수표 등과 같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 보고, 기명식의 경우에도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4) 효력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령을 승인하고 운송목적지에서 그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고, 또한 화물상환증의 인도는 운송물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으로 물권적 유가증권이다.(§133)

참고자료

· 정규, 상법총칙, 공주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