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방법

소개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①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②법정추인(法定追認)
③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방치하여 두면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제141조 본문).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무능력자 측에서만 가지고 있다. 더구나 무능력자 측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대방은 자기가 받은 것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에 무능력자 측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제141조 단서). 따라서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①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유동적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유동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이에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를 두고 있다.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이다(제146조). 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의미한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3년과 10년은 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②법정추인(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제145조). 즉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권자의 추인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연히 취소권이 배제된다.
③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참고자료

·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