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형사정책관련

소개

약물범죄-형사정책관련

목차

Ⅰ. 약물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약물범죄의 유형
(1) 약물남용범죄
(2) 약물공급범죄
(3) 약물남용으로 인한 재산범죄
(4) 약물남용을 원인으로 하는 폭력범죄
3. 약물범죄자의 구성

Ⅱ. 약물범죄의 실태
1. 국내 마약류 역사
(1) 1945년~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현재
2. 국내 환경
(1)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증가
(2) 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
(3) 신종마약류 압수량 급증추세
(4)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대형화 추세
(5)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징후
(6)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7)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추세
3.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Ⅱ. 약물남용이론
1. 생물학적 이론
(1) 생래적 원인
(2) 메타볼리즘의 불균형
2. 심리학적 이론
(1) 강화 이론
(2) 부적절한 성격이론
3. 사회학적 이론들
(1) 사회학습 이론
(2) 사회 통제 이론
(3) 하위 문화 이론
(4) 선택적 상호작용/ 사회화 이론

Ⅳ. 약물 문제에 대한 태도 및 의식 비교
1. 약물 남용자 일반에 대한 태도
2. 사회의 약물 문제에 대한 태도 및 판단

Ⅴ.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인과관계
2. 약물남용과 범죄유형과의 관계
(1)약물남용과 재산범죄와의 관계
(2)약물남용과 폭력범죄와의 관계
(3)연구의 한계
3. 형법범의 약물남용
4. 공식통계에 의한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Ⅵ. 약물범죄에 대한 대책
1. 약물정책일반
2. 우리나라의 약물정책
3. 약물범죄 대책
(1) 입법정책
(2) 약물예방정책
4. 약물예방의 활성화 대책
(1) 국가차원의 약물예방교육대책 수립과 주무부서 설정
(2) 약물예방교육 지원인력의 확보 및 다양화
(3) 약물예방교육의 내용 보완
(4)특수집단 약물예방교육의 강화
①교정시설의 약물예방교육 강화
②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집중적 약물예방교육
(5) 개별 상담 및 약물치료와의 연계 활성화
(6) 금연 및 금주운동의 확대

본문내용

Ⅰ. 약물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2조의 정의에 의해 약물범죄를 마약류범죄라 표현하며 약물범죄는 약물의 수요자의 범죄와 공급자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약물범죄). 약물남용범죄는 처벌보다는 비범죄화의 논의가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약물범죄(drug offences or drugcrimes)라 함은 ‘국제 약물의 제배, 제조, 소분, 제제, 매매, 양도, 알선, 중개, 양수, 보관, 운반, 소지, 소유, 수입, 수출 하는 행위 등 규제약물의 생산이나 거래 등에 관련된 모든 행위’ 를 말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협의의 약물범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