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소개

주식매수청구권

목차

(1)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2)취지

(3)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4)요건(340조의2)

(5)부여절차

(6)선택권의 행사의 법적성격

(7)선택권의 양도제한

(8)선택권의 상실

(9)선택권의 행사절차

(10)선택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1)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취득 또는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340조의2 :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취지
-회사가 현 상태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상황이 아닌 경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대신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장차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장래의 권리인 선택권의 행사를 통하여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현실적인 보수의 부담을 하지 않고도 우수한 임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제도이다.
(3)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1)유형 (원칙적으로 2가지)
①자기주식양도형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기주식양도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회사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하 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341조의2).
②신주발행형
-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행사가액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2)차액정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340조의2 1항 단서).
-2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든 선택권의 행사에 응해 회사는 자기주식양도 나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기본 주주들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