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법 레포트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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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소비대차의 성립
3.소비대차의 효력
4.준소비대차
5.대물반환의 예약

본문내용

Ⅰ. 서설

1. 서
(1)의의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598)
이러한 소비대차의 대상은 금전 뿐만 아니라, 쌀이나 보리와 같은 대체물이 될 수 있다. 백미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현물 대신 그 당시 시가가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 이익을 얻는 다면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법적성질
(가)낙성계약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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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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