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 자료가 그나마 작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용어의 정리

<부록 1> ※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강제입원
2. 장기구금
3. 계속입원심사제도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 강제입원에 의한 환자의 기본권 침해

<부록 2> ※ 개선방안

1. 비동의 입원 요건 강화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 강화
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4. 환자의 격리 제한
5. 민간위탁제도 폐지와 공공성 확보
6. 지역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
7. 시설장의 의무 강화
8. 시설 기준 강화 등

본문내용

2. 입법 배경 및 연혁
• 1968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최초의 입법 시도
국민의 인식 부족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1983 :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도원의 참상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
• 1984. 10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실시는 미흡
• 1985 :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정부안 제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반대에 부딪혀 제12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 1990 : 수정 정신보겁법안이 제출
• 1995. 12. 30［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제정 • 1997. 12. 31 :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 2000. 1. 12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원침해의 소지를 없앰 • 2004. 1. 29 :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등에 정신보건센 터를 설치,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