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기말고사대비정림`_강추★

소개

행정법기말고사 대비. 행정법강의 핵심부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시험 준비로 아주 유용할듯 합니다.수고하세요

목차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Ⅰ. 재량권
Ⅱ.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Ⅳ. 하자의 승계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본문내용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P.265
Ⅰ. 재량권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 위해,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다.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어떠한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와(결정재량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선택재량권)가 있다.
재량행위라고 해도 모든 부분이 재량인 것이 아니라 법에 엄격히 기속된 부분이 혼재한다.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 긍정설(소)
양자를 구분한다. 법원의 심사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기속재량행위가 예외적으로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2) 부정설(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간적인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론상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 긍정설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는 불확정개념으로 정해진 요건의 판단에서는 하나의 판단만이 옭은 것이므로 선택의 자유 인정될 수 없고, 예외적 판단의 여지만 인정되므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2) 부정설
양자의 구별 실익이 없다고 본다. 양자 모두 법원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고, 요건의 판단과 효과의 선택의 구분이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