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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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공부에 보탬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차

제 1 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본문내용

제 1 편 총론
Advice
총론 부분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험의 측면에서 보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02년에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교과서를 통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정부분은 그 개정년도에는 나오기 힘들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출제예상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법 제70조)은 이번에 긍정설을 입법화하는등 종래에 논쟁이 있던 부분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사시 제46회에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문제로 기출). 특히 이런 부분을 서술할 때에는 꼭 종래의 논쟁을 언급해주면서 개정법하에서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총론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송과 비송의 비교,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부분이 중요하다. 소송과 비송 부분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관한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이 있으므로 이와 연결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의칙에서는 신의칙의 보충적 적용여부, 발현형태, 신의칙위반의 효과 등이 매우 중요하니 꼭 이를 언급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보충적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설, 판례에 반대하여 최근에 호문혁 교수는 물론이고 다수의 소장학자들이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꼭 언급이 있어야 하겠다(다만 검토는 선택적 적용설을 따르는 것이 무난함). 신의칙은 단문이나 케이스의 한 논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추후보완항소의 적부에 관한 판례인 93다25875판결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 판례는 송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