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관료제의 폐해와 무능 공무원퇴출제도의 의의

소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에 관한 졸업논문입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의 폐해를 분석 정의하였습니다.

목차와 정리도 깔끔해요.
도움이 되길바래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관료제
2.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3.무능 공무원 퇴출제도
(1)퇴출제도의 등장배경
(2)퇴출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4.미국 ∙ 일본의 관료제 개혁사례
(1)미국 -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업적평가위원회
(2)일본
5. 앞으로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공무원 신분 보장 제도가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관존민비 사상과 결합해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쟁 원리가 도입된 사기업과 달리 자기 계발에 게으르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공직 사회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직사회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 퇴출보다 관료제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시민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민 참여제도 같은 것들이다.

울산에서 시작 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이제 서울시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직원수가 4만명인 거대조직인 서울시가 퇴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퇴출바람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철밥통 깨기’라는 공세적 선동으로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공무원 퇴출제는 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운영의 효율은커녕 갈등과 무사안일, 윗사람 눈치보기라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에서는 관료제의 의미를 고찰하여,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