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선거와 정당

소개

한국의 선거와 정당

목차

1. 한국 정당의 역사
2. 정당과 선거
3. 정당의 이념
4. 정당정치의 특성
5. 국회의원 선거제도

본문내용

1. 한국 정당의 역사 신명순,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사회과학논집』제 25권 (1994)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결성된 것은 8.15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였다. 조선시대 말의 사대당이나 개화당,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시대의 공산당이나 해외에서 활약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은 비록 민족해방과 사회제도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의회제도의 기본적 토대를 갖추지 못 하였고 또 국민대중과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정당적인 정당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최초로 결성된 정치단체는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 위원회를 들 수 있으나 정당의 명칭을 최초로 명시하였던 것은 1945년 9월 1일에 발족한 조선국민당이라 할 수 있다. 조선국민당의 창건으로부터 비롯하는 정당활동은 우후죽순의 양상을 나타내었고 좌파, 우파, 중간노선의 무수한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미국이 진주하기 직전에는 70개 이상의 정치단체가 난립하여 있었고 1945년 말 서울시내에 게시된 정당간판만도 30개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의 정당 난립은 1947년 7월에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신청한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의 수가 463개인데서 나타나는데 이들 단체의 소속당원 및 단체원은 당시 남북한 인구의 2배인 약 6천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정당, 사회단체의 난립상은 1948년의 제헌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일단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정당, 사회단체는 300여개에 달하였으나 5.10선거에 후보자를 낸 것은 48개의 정당, 단체였으며 이중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낸 것은 5개에 불과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정부수립시기까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수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미군정이 정당규제법에서 3인 이상의 규모로서 정당을 규정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이름있는 인물들 주위에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당이나 단체를 구성한 인물중심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물중심적 성격은 그 이후 30여년간 한국 정당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참고자료

· 신명순,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사회과학논집 제 25권(1994)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3)
· 한배호, 『한국의 정치』(서울:박영사, 1984), p142-147
· 김광선, Sartori의 가설검증을 통한 한국 정당제도의 특성연구
· 엄재호, “한국정당의 성격”, 『평화연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제12집(1987)
· 유석준 ․ 심재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 가지 기반”,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 와 지역갈등』(1989)
· 김수진,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제2권 1호(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