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900년대 개혁프로그램

소개

한말 정치, 행정, 군사 부문에 있어서의 개혁 프로그램

목차

1. 정치
2. 행정
3. 군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7월 23일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을 점령당함으로써 내정개혁은 일본의 영향하에 타율적으로 추진되고 말았다.

갑오을미개혁 갑오․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면에서는, 개국 연호의 사용, 왕실과 정부 사무의 분리, 과거 제도의 폐지,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 지방관 권한의 축소 등을 단행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재정의 일원화, 왕실과 정부 제정의 분리, 은본위 제도의 채택, 조세의 금납제 실시, 도량형의 통일 등을 단행하였다.
사회면에서는, 양반과 평민 계급의 타파. 공사 노비법의 폐지, 인신매매의 금지, 조혼의 금지, 고문과 연좌법의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군사면에서는, 훈련대의 창설 확충과 사관 양성소의 설치 등이 시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갑오․을미개혁에서 특기할 사실은, 왕실과 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분리하여, 정치의 실권을 상당 부분 내각이 가지도록 하여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한 점과, 양반과 평민의 계급을 타파하고, 공사의 노비법을 폐지한 점 등이다.
은 1894년(고종 31)에 집권한 개화당 정권은 전통적인 봉건 체제를 서양의 새로운 근대적인 체제로 개혁이다. 이 개혁은 동학 농민군들의 폐정 개혁 요구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
청군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진주하자, 일본도 톈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출병했다. 일본은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해 민씨 정권을 축출하고 대원군을 입궐시켜 섭정으로 삼았다. 이 때 성립된 내각이 제1차 김홍집 내각이다.
이 내각은 개혁 추진기구로서 김홍집이 회의총재, 박정양․김윤식․김가진 등 17명이 의원이 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했다.
제1차 개혁은 정치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개국기원을 채택해 모든 공․사문서에 사용했다. 이는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 아님을 내외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선과 청의 대외관계를 끊으려는 일본의 의도로 취해진 조치였다.

① 청과의 종주관계를 청산하고 개국연호 사용, 자주권을 회복한다고 표방
② 국왕의 전제권 제한과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반상과 문무의 구별 없이 인재 등용

제1차 갑오개혁 와중에 10년 전 발생했던 갑신정변의 주모자 박영효와 서광범이 귀국해 박영효가 내부대신, 서광범이 법부대신으로 입각했다. 이들은 1894년 12월 대원군을 제거한 뒤,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조직해 더욱 광범위한 개혁에 나섰다. 이를 제2차 갑오개혁이라 한다. 제2차 갑오개혁 때에는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참고자료

·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 3 : 사림의 등장에서 대한제국의 멸망까지」휴머니스트. 2003
· 원종규. 「조선정치제도사-조선부문사」 백산자료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