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 단어에 대한 이해

소개

이번 자료는 민법의 기본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리는 자료입니다.
제가 헷갈려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네이버와 지원림교수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전철등 시간날때 읽을만한 자료로 단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수험용이나 레포트의 용도가 아닌 개인적 단어이해자료입니다.

목차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간접강제(間接强制)
간접의무(間接義務)
强制和議(강제화의)
권리(權利)
권리의 객체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대습상속권
등..

본문내용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때늦은 권리주장이 부당하고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즉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주장으로 생각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권리는 실효되는 것을 실효의 원칙이라 한다.

有價證券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수표·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다.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선택무기명증권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에 의하여 물권증권·채권증권·사원권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든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단순한 증거증권·면책증권·금권(金券)과는 다르다.

流質契約 : 질권설정자가 설정행위나, 채무변제기일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케 하는 것을 약정하더라도 무효이다.(민법 제339조)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지원림 민법강의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