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집단 이기주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경제의 이해시간에 과제물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점수 굿! 받아 써요! ㅎㅎ~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집단이기주의 현황과 문제점

Ⅲ. 그간의 대응책과 평가

Ⅳ. 향후의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집단이기주의’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시간에 많이 들었던 단어이다. 나는 단지 사회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 국가의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해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간의 본성에 어느 정도 이기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특정단체의 집단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집단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주도 대형사업의 수행을 곤란 및 지연시키며 공익추구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해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집단이기주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간의 어떤 대응책과 평가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향후의 대책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집단이기주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 <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결과>중 관련 내용 발췌
1) 2005년도에 이해종결 유형별 처리 현황은 법령․제도상 곤란한 경우가 37.6%(3,512건)로 가장 많고,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수용하지 못한 경우도 15.6%(1,455건)임.
 이는 다수인관련민원의 대부분이 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yeosu.hs.kr/tcnt/read.cgi?board=jaeng&y_number=452&nnew=2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237108§ion_id=102&menu_id=102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15&eid=FDNANv7hAVCLYRzOvKndjJCe7IQXrL8D&qb=wf203MDMseLB1sDHx9iw4cOl
· 차현기(2005),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장오(2006), 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