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포트 거버넌스 사악한문제 사례 보고서

목차

Ι. 서 론 : 사악한 문제의 등장배경

Ⅱ.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사례 분석
1.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Wicked Problems
2. 구체적 정책에서 나타나는 Wicked Problems

Ⅲ. 결 론

본문내용

Ι. 서 론 : 사악한 문제의 등장배경

과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아래 계층제적 통제로 해결 가능했던 여러 사회문제들이 최근에는 그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간의 가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직접적인 목소리로 권리를 추구하게 되자, 더 이상 수동적인 정책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역동성·복잡성·다양성 등의 특징을 지닌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문제는 단면적인 진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라고 지칭할 수 있다.
사악한 문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Rittel & Weber(1973)로 ①문제의 정의가 곤란하고 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③‘맞고-틀림’의 판단을 할 수 없고 ④전례가 없으며 ⑤시행착오가 불가능하고 ⑥대안이 부재한 특성을 가지는 문제라고 정의 내렸다. 사악한 문제의 보다 현대적인 정의로는 정부의 특정 부서의 관할권이나, 정책, 규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이거나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문제, 그리고 문제의 범위가 넓어 어느 한 행위자의 정보·자원·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일컫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사회문제 사례들을 찾아 그 현황을 살펴보고 왜 사악한 문제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사례 분석

Part 1.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Wicked Problems

◎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9%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참고 자료

배예지(2014).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가 창조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준섭(201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행정논총 제 50권 제 4호.